적대적인 사이버활동에 대한 판단기준 발전방안

Abstract

2010년 11월 미얀마에서 DoS공격 발생, 2014년 12월 소니픽처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5월 12일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약 100개국에서는 사상 최대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일부 정부 기관과 병원, 기업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차질을 빚는 등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려졌고, 이 공간의 악용을 막는 것이 모든 국가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으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징과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적인 사이버활동에 대한 판단을 위한 탈린매뉴얼과, 효과기반 스펙트럼 등의 적용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응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