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도 - 실업 발생가능성을 통해 본 미래소득상실 위험의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미래의 소득상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분포의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 지지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도의 수준과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위험분포의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실업률을 구하고 이를 개인의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 적용하였다. 위험분포의 변화를 보기 위해 1996, 1998, 2006, 2008, 2016년의 위험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위험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한국의 위험분포는 다수가 저위험군에 속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지지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위험분포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IMF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험 노출이 증가하여 사회보장지지도가 증가하였을 것을 제시한다, IMF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에는 위험의 정도는 감소되고 또한 위험분포의 형태와 불평등 측면에서도 위험분포의 이질성이 커서 사회보장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위험은 사회보장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위험분포에 있어서는 저위험에 다수 특히 중위투표자가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IMF위기 이후 위험의 정도는 낮아졌지만 위험의 이질성이 커졌다는 사실은 한국의 사회보장지지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IMF위기 당시 한국 국민 다수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동시에 커진 경험을 함으로써 현재 저위험에 속한 계층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비교적 높은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