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 상황을 변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북한개발협력 정책의 체제와 방향을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인지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국제개발협력 이론의 시각에서 협력국으로서 북한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한반도평화체제가 성립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더욱 진전되는 시기가 왔을 때 국제사회 규범에 입각한 효율적인 대북 정책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내재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대외원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존관련 문헌 분석과 함께 1949-2018 기간 동안의 북한 로동신문 기사에 대한전수 분석을 실시했으며, 내용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시기별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정리한다. 연구결과: 북한은 체제 정당성의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으로 원조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식은 다양한 국내외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특히 김정은정권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 원조 논의와 아프리카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 결과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인식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원조를 공여국의 착취 수단으로 여기는 구조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북한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이 순탄치는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은 성공적으로 원조를 경제 개발과 전후복구에 사용했으며 1970년대 OECD 국가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수용했고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 이후 원조 논의와 아프리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국제 사회와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에 이전보다 더 협조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