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위험이 배당과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위험의 실제 효과(real effect)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에서 미래 법인세부담에 대한 예방적 동기로 현금배당의 가능성, 현금배당, 그리고 접대비 지출 수준을 감소시키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특히 이를 알아볼 때 본 연구는 또 다른 세무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조세회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추가분석에서는 접대비 지출 외에도 경영자의 자유재량이 가능한 기타 재량적 비용으로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및 기부금과 세무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세무위험의 측정을 과거(t-4,t) 5년간으로 측정된 Cash 또는 GAAP ETR의 변동성을 이용하였고, 조세회피는 과거 5년간의 장기유효세율인 Cash 또는 GAAP ETR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금융업을 제외하고 12월이 결산인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표본 6,585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되었다. 실증결과는 첫째, 일정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세무위험과 현금배당 여부 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또한 세무위험과 현금배당 수준도 유의적인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위험과 접대비 지출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셋째, 조세회피의 경우 현금배당 수준 또는 접대비 지출 수준과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현금배당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추가분석에서 세무위험과 기타 재량적 비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세무위험과 광고선전비 또는 복리후생비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그러나 기부금의 경우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조세회피는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및 기부금과 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였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제약에 따라 전체표본을 재무적 제약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다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재무적 제약이 높은 집단에서 세무위험이 높을 때 더 뚜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는 쉽게 관찰할 수 없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세무위험이 높을 경우 미래 법인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은 현금보유를 늘리는 방안으로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접대비 수준의 축소와 기타 재량적 비용으로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를 낮추는 실제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세무위험이 배당과 접대비, 기타 재량적 비용 지출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