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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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선종 | - |
dc.date.available | 2020-03-25T03:20:07Z | - |
dc.date.created | 2020-03-23 | - |
dc.date.issued | 2019-11 | - |
dc.identifier.issn | 1226-3362 | - |
dc.identifier.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5725 | - |
dc.description.abstract |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FOS는 한국과 영국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각각 가장 선호하는 분쟁조정기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권한, 독립성 및 분쟁조정의 성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대표적 이유는 양 기관의 독립성 및 분쟁조정 안의 편면적 구속력 여부이다. FOS의 조정안은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금감원의 조정안은 권유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금융분쟁 및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관해서는, 특히 전문기관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의 독립성은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수락하면 최종적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FOS와의 비교에서 금소처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큰 이유는 독립성 부족과 강제집행권의 결여일 것이다. 금소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강화와 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FOS에 준하는 구조적인 개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상사법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상사법연구 | - |
dc.title | 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and ADR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doi | 10.21188/CLR.38.3.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상사법연구, v.38, no.3, pp.211 - 234 | - |
dc.identifier.kciid | ART00253026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citation.endPage | 234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211 | - |
dc.citation.title | 상사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38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선종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026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금융소비자보호 | - |
dc.subject.keywordAuthor | 대체적분쟁조정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금융분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영국 금융옴브즈맨 서비스 | - |
dc.subject.keywordAuthor | 편면적 구속력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nancial Dispute | - |
dc.subject.keywordAuthor | 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 in U.K.) | - |
dc.subject.keywordAuthor | One Sided Binding Power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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