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Abstract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미국의 대 태평양 전략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정초하여 인도-태평양, 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새로운 전략에서 급속히 부상하면서 미국 주도 질서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이라는 미국과 대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들이 힘의 정치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기존 육, 해, 공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누려왔던 우위가 우주, 사이버, 전자 등 다중영역에서 저돌적으로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점차 상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사전략개념이 필요하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충돌 바로 아래 수준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도발하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것에 대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전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미군은 최근 다중영역 작전(MDO)라는 개념을 창출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군이 중심이지만 군 외에도 모든 정부가 총체적으로 협력하는 (whole-of-government) 노력을 통해 경쟁상태(competition) 나 군사적 충돌상태(conflict) 어떤 상황에서건 최적의 대응을 하여 상대방의 전략적 목표 획득 의도를 무력화하고 아군의 전략적 목표를 쟁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