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한 소고(小考) - 한일대립의 본질과 실태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관점에서 오랜 갈등과 경제력의 격차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양국은 오랜 세월동안에 걸쳐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은 비교적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관계변화의 배경에는 2015년 12월 한일 양국 간에 합의로 설립된 "화해 및 치유 재단"의 해산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1월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근로자에 대한 배상판결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한국정부의 행동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가간 합의의 존중과 국제법의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정부는 2019년 7월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정부도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했다. 2019년 8월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연장 중단을 선언하였다. 물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대응조치도 강구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의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상의 위기상황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최악이었던 양국 정부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양국 간에는 기본적인 갈등요소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현안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