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과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비교 연구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기능연속성계획과(COOP)과 기존의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을 비교·분석하여 양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양 제도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AHP를 활용하여 재난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NIPP과 COOP은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었고, 재난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도입된 기능연속성계획(COOP)이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 보다 대상범위가 더 넓고 포괄적이며,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법령 정비 등을 통해 NIPP을 COOP으로 포함시키는 제도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강화된 국가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