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小考(소고)

Abstract

프랜차이즈는 소규모 자본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독립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별다른 사업적 위험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업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건전히 사업하는 중산층을 만들어서 국민경제를 안전하게 지탱하게 해준다. 하지만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또 종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도 커지고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갈등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였다. 갈등의 원인들로는 가맹본부가 해야 하는 통제와 조력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의 이익구조가 연결되있다는 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보았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갈등이 발생하면 쉽게 이슈화 되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징에서의 계약(가맹계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가맹사업의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계약조항에 반영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존해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금과 차액가맹금이 필요한 이유와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또 현재는 변경하기도 어렵고,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가맹계약을 설정하기 어려운데, 보다 유연한 계약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ICT 및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의 경쟁모델과 비교하면서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플랫폼 비즈니스나 협동조합형 사업과의 확장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