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를 위한 국내대응방안 연구

Abstract

새로운 통상 이슈로 규제조화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 규제조화 챕터가 명문으로 마련되었다. 규제조화는 국내 규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규제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잘 활용되어 지는 분야가 기술규정인데, 이에 대한 규제조화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규제조화 관련 연구는 CPTPP의 전신인 TPP의 규제조화 챕터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규제조화 대상의 범위를 세계무역기구(WTO) 내 ‘기술규정’으로 좁혀 기술규정 내 규제조화 관련 규정이나 국제 논의를 분석하였다. 기술규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원국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정책 마련 및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간섭뿐만 아니라 이해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개입 등으로 주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정부의 규제 권한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과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기술규정 내 규제조화 논의를 분석을 한 후 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