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과 후견법인의 역할

Abstract

의사결정능력이란 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민법상 후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사회의식이 변화하자 돌봄을 담당할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선정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공공후견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의 복리를 지원하는 후견인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의사결정능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한정된 범위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후견인의 선임현황과 유형별 특성을 공공후견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후견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정리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근 발의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안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후견에 있어 후견법인의 역할을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