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회계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인프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 국내에 도입된 원칙중심 회계제도에 대해 개별기업이 겪고 있는주요 회계처리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내부 회계인프라 현황과 원칙중심회계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적인 영향으로서 기업 외부 회계인프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총 162사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➀ 원칙중심회계 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 ➁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 및 ➂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실무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계 관련 비용이 원칙중심회계 도입이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외부 자문용역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이나 감사인의 회계오류 지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자문용역을 통한 기업의 회계적 판단 부분이 수용되는 정도는 큰 변화가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과 경제적 부담이동시에 증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한 결과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 회계이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는 경영자의 판단이 필요한 다양한 회계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강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칙중심 회계 적용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꼽으라는 질문에서 회계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기준서 해석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질의회신기능의 확대와 회계자문서비스와 같이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외부인프라 구축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의 변화해야 할 부분과 이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바람직한 기업회계시스템의 체계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