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김정은 시대의 통치담론은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의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들의 대다수가 ‘국가’를 중심고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혁명정권의 유토피아적 비전이 혁명의 성공 이후 발전의 비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권위의 일상화에 주목한다. 국가 중심의 통치담론의 부상은 일상화가 초래하는 권위의 공백을 메우려는 정권의 의도적 기획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국가는 통합의 매개이자 계급적 차이를 넘어 모두를 담는 그릇이며 인민을 혁명의 ‘대상’이 아닌 발전의 ‘주체’로 호명하는 개념으로 정권과 국가가 일체화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하에서 이러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에너지는 정권에 의해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