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검토를 통한 한국적 정책함의에 대한 소고

Abstract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적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규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체에 따라 법원, 경찰,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 배경, 목적, 참여대상자, 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특징, 상호비교 및 한계 등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규명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은 효율성, 효과성,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은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비율 늘어나고, 이들의 재범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료감호소를 제외하고는 대상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사정, 개입,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복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그들을 다루는 원칙의 변화, 지속적인 관리, 조기 분류, 선발된 전문가와 독립적인 체계, 집중적인 서비스와 자발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