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Abstract

비합리성을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가사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 민사분쟁해결절차가 아닌 가사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가사소송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상담과 설득 등을 할 수 있는 가사조정제도(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가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절차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가사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가사조정의 역할에 많은 기대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가사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조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기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조정장의 자격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판사 이외의 자에게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제공하였고, 또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능력을 향상시켜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가사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가사조정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가사사건의 상당수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과 달리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가사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그 무엇보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사분쟁에 대하여 특히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지 않고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가사조정에 대한 의욕과 열의만 앞세워서 직권으로 진행한다면 가사조정에 대한 인식과 가사조정성공률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가사조정위원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만으로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가사조정절차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절차가 활성화가 되도록 조정기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