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변수의 활용: 정책학･행정학 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일부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상관관계(correlation)와 인과관계(causality)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회귀분석에서 내생성(endogeneity)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2) 이러한 내생성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소개하면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내생성이 회귀분석에서 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지 설명하고, 그 대표적인 발생원인인 동시성(simultaneity),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그리고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내생성 문제의 대표적인 해결방법인 도구변수의 성립조건인 외생성(exogeneity), 연관성(relevance), 그리고 배제가능성(exclusion restriction)을 설명한다. 나아가, 도구변수를 활용한 정책학･행정학･재정학 분야의 논문들을 검토함으로써 도구변수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 실증분석 연구에 도구변수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