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비교연구 및 정책제언

Abstract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사례와 한국의 상병수당 유사제도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상병수당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이후 제도 도입 및 설계에 함의를 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병수당제의 개념, 상병수당의 개인적, 사회적 효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복지국가 중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아픈 노동자를 위한 일부 소득보장제도들도 함께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웨덴, 일본, 독일은 그 보장성에 있어 아픈 근로자가 아프기 전 소득의 최소 3분의 2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보험 혹은 상병보험과 같이 고용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공무원 유급휴가 등 상병수당제와 유사한 한국의 제도들을 보면, 소득보장은 극히 일부 집단에 한해 이뤄졌고, 이는 인구 집단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상병수당제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본 연구는 수급조건, 지급액 및 지급 기간에 있어서 ILO의 최소기준을 맞추는 수준에서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도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혹은 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상병수당제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단기적으로는 상병수당제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