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최근 중국판례 연구

Abs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통일된 협약으로 CISG가 준거법으로 적용되나 국가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법원에서의 적용에 관한 원칙은 대동소이하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에 세계 각국의 판결의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은 국제무대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온 많은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법실무는 과거계획경제체제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중국법원 실무자들의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나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법원의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고, 동 법원의 CISG상 관련 규정의 적용과 해석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중국법원의 CISG상 관련 규정의 적용과 해석원칙이 CISG의 기본원칙인 통일성증진(promotion of uniformity)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최근 판례의 소개 및 분석을 통해 한․중 무역 실무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에게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관련 중국법원의 접근방식에 대한 실무적․법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