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와 재분배정책 지지도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를 분석하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 자료를 이용하여 커널밀도추정방법으로 주관적 위험분포의 모양을 그려보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분포의 모양이 중간 및 중상 위험군에 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분포로서, 재분배정책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 종류들 간에 위험분포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노후불안과 주거불안이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위험이었고, 이에 비해 가족해체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위험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본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위험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득/위험분위 집단들 간에 재분배 지지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재분배 지지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사회의 경우 중간 및 중상 위험군에 다수의 사람이 분포하고 소득/위험분위들 간에 재분배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아, 사회보장 특히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