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발전경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비교분석

Abstract

오늘날 국제지형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는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갈등에 직면함으로써 발전의 기로에 서 있으며, 발전전략과 국가의 역할에서도 많은 편차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를 독립변수로 접근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발전국가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영향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아시아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적 유산을 진단하여 다양한 발전가치가 포함된 발전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적실성을 검토하여 발전이론의 지형에 대한 대안적 성찰과제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국가역할에 대해서 국가기구의 자율성, 동원력, 연결망, 발전전망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발전국가의 핵심요소인 국가자율성이 거버넌스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분화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조직체의 동기부여 및 재정적 측면이 국가의 역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에서 경제적 차원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망과 발전전망의 상대적 중요성은 조직의 네트워크 구조와 문화적 가치체계의 특성을 통해 거버넌스 수준을 높이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발전의 중심축이 국가에서 시장 및 시민사회로 이동하면서 발전국가의 특성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와 가치체계에 의해 국가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더욱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