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평화담론에 대한 비판과 성찰A Discourse for Constructing K-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 Other Titles
- A Discourse for Constructing K-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 Authors
- 이정철
- Issue Date
- Sep-2020
- Publisher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Keywords
- 평화공동체; 안정적 평화; 생명공동체; 인간안보; 신뢰; 군비통제; stable; community; security; Kupchan; Peaceology
- Citation
- 국방연구, v.63, no.3, pp.1 - 28
- Journal Title
- 국방연구
- Volume
- 63
- Number
- 3
- Start Page
- 1
- End Page
- 28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9844
- ISSN
- 1229-3598
- Abstract
- 초록
숭실대 이정철
문재인 정부의 평화 및 생명공동체론은 남북협력을 공동체 구성의 목표로 하고, 지역 협력을 또 다른 안보 공동체로 접근하는 이원론에 가깝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라는 지역안보협력의 과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남북 간 평화 및 생명공동체라는 특수한 공동체 형성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중 구상을 실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을 듣기 전에는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라는 개념이 안보공동체로 가는 전 단계인지 아니면 이원론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세스인가인지에 대한 초보적 답변도 얻기 어렵다. 불친절한 창조적 접근이 이론으로 보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획이 갖는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 의식 하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담론과 그 한계를 평화학과 안보연구의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론 연설이 오슬로 연설을 거처 비전통안보 나아가 인간안보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평화 담론의 세가지 특징을 찰스 쿱찬의 이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것은 탈기능주의 접근법, 반혐오주의와 개방형 평화담론 그리고 평화와 정치적 기획의 선제성과 우선성이다. 이 세가지 전략이 제대로 구현될 때 현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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