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의존효용함수와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지출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상태의존적인 효용함수를 가질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기간 모형을 가정하고, 치료비가 질병예방효과를 가질 경우 부보율 및 의료비 지출 정도를 상태독립적인 효용함수 하에서의 값들과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도덕적 해이가 없는 경우 첫째, 1기의 치료비는 예방적 효과로 인해 2기의 치료비보다 증가한다. 둘째, 2기의 치료비는 상대적인 상태의존정도에 따라 상태독립적인 경우에 비해 증가하거나 같은 반면, 1기의 치료비는 상태독립적인 경우에 비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대적인 상태의존정도에 따라 1, 2기 모두 완전보험 또는 부분보험이 최적일 수 있다. 반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 첫째, 1, 2기의 최적보험은 상태의존정도와 상관없이 부분보험이며, 둘째, 2기의 치료비는 상태의존정도에 따라 상태독립적인 효용함수 하에서의 치료비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셋째, 1기의 치료비는 그 증감이 치료의 예방적 효과 및 상대적인 상태의존정도로 인해 그 증감이 더욱 복잡해지며, 증가 감소가 모두 가능해진다. 즉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그 정도가 약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