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

Abstract

정부 3.0 비전에 따라 공유･공개되는 공공 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수립되었다. 지침에서는 공유 공개되는 정보의 단계별 비식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등 식별 정보 탐지 및 처리 이외에도 대규모 공개 데이터 수집, 데이터에 포함된 비정형 개인정보 추출, 추출된 개인정보의 소유자 식별, 서로 다른 도메인의 계정 연결, 개인별로 데이터 취합, 추론을 통한 추가 데이터 유추, 추출 및 추론으로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식별 위험성 분석, 식별 위험을 초래한 데이터 삭제 등의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요소기술 들을 통합한 공공 정보 개방･공유 프라이버시 필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