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보육예산 분석:4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보육예산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전체 보육투입예산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약간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준보육비용과 정부 지원예산의 격차가 큰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광역 차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아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자체 보육료 상한선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크다. 교사 처우 개선비의 경우도 광역예산이 상당 수준 투입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별 편차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지자체별 예산 회귀분석 결과 국공립의 비중이 높은 지역,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 농어촌 지역의 아동 1인당 투입예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아동 1인당 총 보육예산투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광역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형ㆍ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중과 함께 유의한 영향을 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최소수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시군구 단위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하는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