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법에 관한 주요내용 및 시사점

Abstract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통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수출통제는 국제조약과 국제수출통제제도에서 허용되어 오고 있었던바,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통제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그간 수출통제 관련 산재된 각종 조례등의 행정규칙을 통일하여 마련한 법으로 과거 행정규칙들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제정된 입법에 해당 한다.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타 국가가 시행해오고 있는 수출통제제도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수출통제 목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통제범위가 광범위해져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살펴 한·중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시사점을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