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일본은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각 지역 사이의 경쟁을 국토정책의 중심으로 두었다. 이에 따른 행정규제와 완화,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많은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이러한 정책의 시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근년에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한 다양한 법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간 수많은 관련법제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본고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재생법을 검토한다. 또한 모든 경제적 원천이 집중되는 대도시의 확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한 주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각 지역의 재생사업정책과 법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일본사회 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법제적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