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경제성장에 기여한 대표적인 연구개발 사업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혁신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2011년 및 2012년에 종료평가를 받은 로봇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 등 6개 세부사업의 64개 과제를 다양한 DEA 모델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치사슬 DEA 모델을 적용한 효율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과제들의 목표효율성이 0.5 미만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내는 투입 및 산출활동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 과정효율성 수준과 목표효율성 수준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연구주관기관의 규모와 연구효율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과제의 주관기관별로 과제수행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차별적 기여점을 든다면,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의 단편적인 효율성분석 모델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의 전주기적 순차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가치사슬모델을 사용하여 2단계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