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산 제품 통관(通關) 불허를 통해 본 경제적 불이익 조치에 관한 연구 - 식품 및 화장품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중국 세관의 통관 불허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사드배치 후 경제적 보복조치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분석해보면, 철저한 중국의 국익 바탕위에서 선별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화장품과 식품, 유통업 등이 대표적 산업으로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통관에서도 제한이 많은 편이다. 향후 차이나 리스크 취약 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진출보다는 중국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리스크 감소와 내수시장 진출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