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갑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Abstract

공공부문에서의 갑질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주체가 부당한 요구를 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 논문은 채용비리 사례를 활용하여 공공부분의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개선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갑에 대한 유인 변경 조치에 추가하여, 을에 대하여 갑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의 도입과 유인의 제공이다. 제도 측면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에 추가하여 권력자의 자의적인 특혜와 보복이 어렵도록 공공부문 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견고하게 확립하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인 조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원의 조치와 개인 차원의 윤리 증진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계몽된 이기심 정신에 따른 사회의 문화･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궁극적인 개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