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명성: 국가 간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IBP의 OBI와 재정 부처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및 PEMNA 멤버 국가들의 중앙정부 단위 재정투명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연구 결과, (1) 2006년부터 2017년까지 IBP 조사 대상 국가들의 재정투명성의 향상은 매우 미미하며, (2) OECD 국가들은 PEMNA 멤버 국가들보다 높은 재정투명성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은 2015년부터 악화되는 추세이다. (3) 재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과 자료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는 사업 계획(예산과 목표)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그 결과(지출과 산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PEMNA 멤버 국가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정부 레벨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재정 부처 관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투명성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정투명성의 결정 요인과 재정투명성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실증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