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G모형(Overlapping-Generation Model)을 이용한 중국 공적연금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OLG (Overlapping-Gener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상태에서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기업납부비율의 인하가 경제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지 관점에서 중국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최적 기업납부비율에 대해 분석하였다공적연금의 기업납부비율 인하는 노동자 1인당 자본, 임금과 평생의 효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적인 관점에서는 기업납부비율의 인하의 영향력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납부비율의 인하는 사회통합양로금의 수준을 낮추며, 개인 계좌 양로금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경우 기업납부비율 인하정책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정되며, 사회복지 관점에서 최적의 기업납부비율 은 재 시행되고 있는 16%보다 낮은 수치인 15.13%로 추정되었다. 한편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결과 인구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최적 기업납부비율도 낮아지며, 경제발전 속도가 높은 지역의 최적 기업납부비율은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업납 부비율과 개인납부비율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중국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개인과 기업의 납부비율 인하 정책이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