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자원순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싱가포르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2020년 9월,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핵심 내용은 (i)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ii) 재활용 가치 및 가능성을 고려한 분리배출, (iii)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등이다. 다음 해인 2021년,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i) 생산･소비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의 감축, (ii) 재활용 극대화를 고려한 생산 구조 및 순환 체계의 확립, (iii) 발생지 책임 및 직매립 금지 원칙의 확립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는 ‘Zero Waste’ 정책 비전과 청결하고 살기 좋은 싱가포르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환경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환경서비스 산업 디지털 계획(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Digital Plan)의 수립과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본 논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산업”을 위한 정책의 개요,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현황과 쟁점,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례, 그리고 한국을 위한 법･제도적 시사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