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 3개 상품(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간 비교연구

Abstract

2020년말 IMF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수출액 5126억 4700만 달러로 세계 6위, 수입액 4676억 4500만 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물품을 수출한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받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상품을 일반형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수출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상품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일반형,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 등 3가지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3가지 상품은 실제 상품의 내용에 있어서 적지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임에도 피보험자가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불측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의 3가지 상품, 즉 일반형,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의 보험계약상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형은 보험료를 후납하는 구조이고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는 보험료를 선납하는 구조로서 양자는 보험상품의 구조에서부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후납형 단기수출보험 상품 및 선납형 단기수출보험 상품 양자로 크게 정리하는 것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로서 수출기업들이 자기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