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하에서 통지은행의 의무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무역거래인 격지자 상계약에 있어 다양한 지급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장 역시 그 중에 하나이다. 신용장거래는 그 특성상 다수의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당사자들 중에는 통지은행도 포함된다. 하지만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역할 역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통지은행의 의무에 관하여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이에 본 고는 UCP 600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은행의 의무에 관한 명확한 고찰을 기반으로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에게 통지은행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통지은행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신용장분쟁에서 통지은행관련 분쟁의 법적기반을 제시고자 하며, 동시에 중국법원에서 판결된 통지은행과 수익자간 신용장 분쟁사례연구를 통해 대 중국 신용장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