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혁신: 미국특허청(USPTO) 자료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비해 낮은 가치를 보였다. 본 연구는 IT 산업 외 다양한 산업과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비교적 객관적인 특허 자료를 통해 파악한 데 의의가 있다. 소프트웨어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외에 다른 정책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