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금융제도 개혁의 몽골 금융제도 개혁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금융감독기관과 금융제도를 발전시킨 경험을 참고하여 몽골의 금융감독 및 금융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몽골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은행감독기관을 설립하여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고유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독립된 은행감독기관과 금융규제위원회를 통합하여 통일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몽골의 상업은행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부실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몽골이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정책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몽골의 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기관과 제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기관은 몽골 금융기관과 상호 보완성이 크므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