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 규제 요인 비교연구 : 증권사를 중점으로open access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Regulatory Factors of Virtual Asset Exchange: Focusing on Securities Companies
- Other Titles
-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Regulatory Factors of Virtual Asset Exchange: Focusing on Securities Companies
- Authors
- 김진규; 서은철; 정진성; 전삼현
- Issue Date
- Oct-2021
- Publisher
- 한국IT정책경영학회
- Keywords
-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블록체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Virtual Asset Exchange regulation; Block-Cha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Citation
-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v.13, no.5, pp.2611 - 2619
- Journal Title
-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 Volume
- 13
- Number
- 5
- Start Page
- 2611
- End Page
- 2619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1459
- ISSN
- 2234-0564
- Abstract
-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신고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정책, 고객보호, 자산 건전성, 기술적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정책, 자산 건전성, 기술적 요인에서는 증권사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일부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절차의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 고객보호 요인은 미흡한 수준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보호를 위한 조속한 규제 및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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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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