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를 활용한 결격사유 정보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파산선고자, 피성년후견인, 범죄경력자 등은 특정 분야의 임원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과 관련된 개인별 결격사유 정보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자료와 병행하여 전자적으로도 송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격사유 정보의 전자적 통합처리에 관한 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조회 서비스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등에 관한 제도와 세부적인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정보 처리 시대에 맞게 서면문서로 정보를 관리하던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완전히 전자화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의 혁신 필요성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