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법·형사소송법 연구성과의 검토와 활용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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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대홍 | - |
dc.date.accessioned | 2021-11-12T03:40:30Z | - |
dc.date.available | 2021-11-12T03:40:30Z | - |
dc.date.created | 2021-11-12 | - |
dc.date.issued | 2021-08 | - |
dc.identifier.issn | 1976-3115 | - |
dc.identifier.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1503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현대 형사법의 구분에 맞추어 정리하고 검토해 보았다. 법학적 개념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이유는, 법제사가 법학과 사학의 방법론을 공유하는 만큼 사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법학적 개념의 프리즘에 투영시킬 경우 법학과 사학의 학제 간 융합적 분석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적 개념 구분에 따를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접근이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법의 개념 자체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일관되면서도 포괄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연구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때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은 ‘통합검색’ 및 ‘판례’, ‘법령’, ‘문헌’ 등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조선시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연구성과에 적용해 보면 관련 조선시대의 사례와 대명률 및 국전의 조문, 그리고 관련 연구문헌을 동시에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사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도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relation.isPartOf | 아주법학 | - |
dc.title | 조선시대 형법·형사소송법 연구성과의 검토와 활용 | - |
dc.title.alternative | Review and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Joseon Dynasty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doi | 10.21589/ajlaw.2021.15.2.417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아주법학, v.15, no.2, pp.417 - 447 | - |
dc.identifier.kciid | ART00275347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citation.endPage | 447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417 | - |
dc.citation.title | 아주법학 | - |
dc.citation.volume | 15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대홍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3474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Y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선시대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형법사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형사소송법사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형정사 | - |
dc.subject.keywordAuthor | 데이터베이스 | - |
dc.subject.keywordAuthor | Joseon Dynas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history of criminal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ology | - |
dc.subject.keywordAuthor | database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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