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 유통업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2020년 5월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기간 종료 이후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변화시켜 소상공인을 간접지원 하려는 정책취지의 효과가 있었는지 항상소득가설을 기반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transitory income)이므로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장기적으로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증분석을 위해 국내 대표 신용카드사 A사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3개월 동안 매월 신용카드 30만원 이상의 유 실적 회원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회원 1,000명과 신청하지 않은 회원 1,000명을 임의 추출한 후,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로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2020.5월~8월)의 이전시기(2019.1월~2020.4월)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종료 이후 시기(2020.9 월~2020.11월)로 설정하고, 분석대상은 소상공인과 비 소상공인 두 집단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리하였 다. 연구모형설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변화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신용카드 사용액 및 결제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비 소상공인 대비 격차가 컸던 카드 사용액이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 소상공인에서 소비가 집중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둔 긴급재난지원금이기에 사용기간 동안 전 업종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하고 사용종료 이후 시기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비를 오히려 줄이는 소비행태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변화를 분석해본결과, 사용액및결제건수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결과를보여긴급재난지원금같은일시적 소득으로 유통업종 소상공인에서 소비하도록 성향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함을 보여줘 항상소득가설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유통업 소상공인 경우, 지원금 지급 이전부터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로 집중된 카드 사용액 및 결제 건 수가 사용 기간 종료 이후에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보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력은 소비행태가 변화될 만큼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로 강화된 비대면 소비 추세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선호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자의 소비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어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고자 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신용카드 데이터로 분석하고 항상소득가설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