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서 통합으로: 한반도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아서

Abstract

냉전 시기의 환경에서 체제경쟁과 압축적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로부터 국가발전을 넘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된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통일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설계나 통일 이후의 통합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주로 이념적 범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분단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이에 기초한 통합전략과 함의를 제시한다. 통일의 의미가 단순한 외연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의 구조적인 특성을 포함한다면, 사회구성원이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통일은 비로소 완성된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는 효과적인 정치적 합의제, 경제교역 활성화, 사회적 토대의 정합성 등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영역별 통합정책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을 향한 노력에는 통일의 성공과 통일 이후의 실패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며 통일 이전의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밑그림을 포함한다.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에 대한 사회발전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