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효과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치료감호제도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6년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이들의 재범률은 66.7%에 달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감호소의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효과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유지요인으로는 ‘정신의학적 개입’, ‘치료적 개입의 전문성’, ‘실무자의 전문성’의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보완요인으로는 ‘인력증원’,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체계화’, ‘사후관리 관련 개입강화’의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