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승계원활화 사업승계세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업승계세제의 핵심이 되는 법인판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중심으로 특례조치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 정책성과 및 특례조치를 둘러싼 쟁점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는 이전까지의 일반조치 외에 10년간의 한시조치로서 사업승계와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면제까지 하도록 한 제도이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특징으로는 납세 유예 대상 주식 및 납세 유예 비율의 확대, 적용 대상자의 확대, 고용 확보 요건의 탄력화,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창설 이후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정책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둘러싸고는 조세 공평 대 사업 계속성, 고용 유지 대 정책 실용성 등의 쟁점을 두고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는 사전·사후요건을 대폭 완화한 정책 전환으로, 중소기업의 사업계속을 통한 경제 활력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점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