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에 의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의 급격한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된 요인을 찾기 위해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기초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벌어진 복잡한 집단 역학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사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난 최저임금 수준 결정의 급격한 변화의 이유는 사용자 집단의 응집성이 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응집성이 약해짐으로써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고, 동시에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른 공익위원들 입장 변경 때문임을 밝혔다. 이것은 2017, 2018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오히려 그에 대한 반작용을 불러일으켜 균형(balance)을 이루는 현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집단 이익에 기초하여 노사 간의 경쟁이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공익위원집단도 정부의 선호를 반영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집단 역학의 장(arena)임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외부 사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옹호연합모형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