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자율 계산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상거래에서 자주 발생되는 국제대금지급의 연체에 따른 이자발생과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PICC), 보통유럽매매법(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CISG 제78조에 따른 이자율 계산을 상세히 고찰, 살펴보고 이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과 접근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PICC 및 CESL상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율 관련 규정을 CISG상 관련 규정과 상호비교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각 규범들 간 이자율 계산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좁히고, CISG의 이자청구권과 관련한 규정의 미비사항과 해석상의 논란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내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