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형평성 평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복잡한 기초연금의 급여체계를 이해하고, 기초연금을 둘러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급여수준, 생애평균소득수준, 현재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른 기초연금, 총 균등급여, 총 공적연금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아 기초연금에 불리하여 급여 형평성이 낮으나, 총 균등급여와 총 공적연금 수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을 급여액을 받아 급여 형평성 문제가 해소 되었다. 둘째, 기여금을 고려할 때 균등급여는 생애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순혜택이 감소하나, 총 공적연금은 비례적으로 순혜택이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급여가 높아지는 경향은 보이나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도 수급에서 제외되고 고소득‧고자산자도 최대급여를 수급하는 역진적 상황이 보여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일부 구간의 형평성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급여 산정에서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방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연금 급여 향상시 단일 제도를 넘어 공적연금 체계에서 종합적 효과를 예측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연금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편적 수당, 최저연금, 보충급여 성격 중 하나 또는 결합의 형태로 구조적 개혁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