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국제정치 지형도

Abstract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가운데 푸틴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 였다. 핵무기 보유 국가 간 가속화하는 핵개발 경쟁이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분쟁 발생과 분쟁의 확전 가능성을 모두 높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의 핵개발 현황과 핵개발 지속 논리를 총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러시 아, 중국의 핵개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노력과 최근 핵억지전략을 둘러싼 논리와 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에는 미국에 맞서면서 미국과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개발 상황과 논리를 고찰한다. 그리고 핵개발 경쟁과 함께 소규모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핵전략, 핵태세가 오히려 위험을 가중하는 인도-파키 스탄 핵대결 구도를 최근의 실제 위기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살펴보면서 현재 국제사회의 핵무기 지형도 작성을 마무리한다. 최근의 핵무기 국제정치 지형도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을 이유로 핵무기 현대화, 다양한 대응 수단 개발, 핵태세와 전략의 공세적 전환 등 위험한 핵개발 경쟁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