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구조의 다양성과 세입변동성

Abstract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의 증가와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 성과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개별 세목의 세율 인상, 신규 세목 설치 등의 절대적인 규모를 늘리는 세수확보정책 방안과 효과성을 논의해왔다. 본 연구는 Modern Portfolio Theory에 의해 제시된 세입구조 다양화(revenue diversification)의 재정관리가 안정적인 세입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8-2019년까지 지방정부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경험적인 분석 결과, 세입 재원의 다양성을 갖춘 지방정부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직된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세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