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의 재정효과: 국가 간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기재정계획이 재정성과 및 정책 의사결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재정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예산·재정정책 과정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의 도입을 통한 재정성과의 효과를 총량적 재정규율과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인과관계 기제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발전적 단계의 중기재정계획(MTPF)이 시행 초기 단계 중기재정계획보다 전체 국내총생산에 대비하여 세입·세출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며, 세입과 세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더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