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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자 선화증권 수용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EU,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및 한국 상법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Comparative Law for Accept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Republic of Korea-Focused on EU, UK, US, China, Singapore and Korean Commercial Law-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Comparative Law for Accept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Republic of Korea-Focused on EU, UK, US, China, Singapore and Korean Commercial Law-
- Issue Date
- Jun-2022
- Publisher
- 한국국제상학회
- Keywords
- Rotterdam Rules; UNCITRAL Model Law; EU eIDAS Regulations; UK eIDAS; E-SIGN; UETA; UCC; Electronic Signat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gapore ETA; Korean Commercial Law; olero 플랫폼; essDOCS 플랫폼; Corda 플랫폼; edoxonline 플랫폼; WAVE 플랫폼; CargoX 플랫폼과 TradeLens 플랫폼; 로테르담 규칙; UNCITRAL 모델법; EU eIDAS; UK eIDAS; E-SIGN; UETA; UCC; 중국 전자서명법; 싱가포르 ETA; 한국 상법
- Citation
- 국제상학, v.37, no.2, pp.23 - 44
- Journal Title
- 국제상학
- Volume
- 37
- Number
- 2
- Start Page
- 23
- End Page
- 44
- ISSN
- 1229-3393
- Abstract
- 종이서류의 많은 문제들, 기술의 발전, COVID-19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종이 선화증권을 국제 P&I 클럽 그룹(IG Club)이 승인한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Bolero 플랫폼, Corda 플랫폼, CargoX 플랫폼, TradeLens 플랫폼 등의 전자 선화증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 선화증권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 플랫폼들에서 발행한 전자 선화증권을 비롯한 모든 전자 선화증권이 잘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전자서류와 전자 선화증권에 대한 법률과 한국의 상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춘 해외 주요국들의 관련 법률과 한국 상법 개정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전자 선화증권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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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Hahn, Jae phil
- 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